이통사, 가입비 폐지 추진에 반발 "4000억 손실"

소비자 체감 통신비 인하 효과 높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통신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가입비를 폐지 등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이동통신 3사는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와 방통위 차원에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입비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가입비 폐지는 박 당선인의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비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더해 마케팅 비용과 설비 투자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이익 하락에 허덕였던 이통사 입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비해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I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업체들의 목줄만 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이통3사 가입비(부가세 포함)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이통3사의 가입비 수익이 총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스란히 영업이익에서 빠지기 때문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가입비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체 이동전화 사용자 중 1년 간 동안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을 통해 가입비를 내는 이들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장기가입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 상당수는 대리점에서 보조금 형태로 가입비를 면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가입비 폐지로 번호이동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 실효성은 없고 통신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1000원 인하도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업체들의 피해는 컸다"며 "실효성 없고 업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가입비 폐지보다는 스마트폰 가격 현실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