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20 논의,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초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올해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 신규의제도 논의한다. G20 회원국은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재무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G20 주요의제 논의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3개 기본방향과 8대 G20 의제를 전했다. 의제는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가 선정했다.

올해 G20에서는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8대 의제를 논의한다. 8대 의제에는 거시경제정책 공조·고용창출·금융규제 강화·국제금융체제 개혁 등이 포함된다.

우선 회원국은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정과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원국별 '재정·환율 정책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지난해 우리정부가 제안한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G20차원에서 분석한다.

글로벌 성장동력을 육성하기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신규과제로 채택돼 인프라 관련 공공정책 추진, 민관협력 활성화, 국제개발은행 재원확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창출도 별도 의제로 부각시켜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중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가 오는 7월 중 개최된다.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쿼타·지배구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규모 2배 확충 등 G20 내 지역·글로벌 금융안전망 협력관계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핵심기준인 바젤Ⅲ(은행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주축으로 에너지 인프라투자에 대한 규제원칙을 마련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9월 5~6일 이틀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2월, 4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며 6월과 9월에는 재무차관회의 등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푸틴 신임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등을 기반으로 금년도 G20 의장국 수행에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