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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양적완화 파급효과 평가한다

최종수정 2012.11.06 12:40 기사입력 2012.1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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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서 합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이 선진국 양적완화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G20은 4~5일 양일 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회원국 국내정책의 파급영향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흥국은 유동성 유입으로 통화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 원자재 가격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적완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측 대표자로 회의가 참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유동성을 국내 실물부문에 흘러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G20은 각국의 공약이행만 강조하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당면한 위험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 ▲유로존 통합 가속화 ▲중장기 재정 및 구조개혁을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G20은 미국의 재정절벽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에 뜻을 같이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 쿼타(지분)와 지배구조 개혁안을 반대하는 회원국에 조속한 동의를 요구했다. 지난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했지만 미국·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가 이행에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발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9월까지 FSB(금융안전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글로벌 금융규제 총괄기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차기 의장국인 러시아에 장기투자재원 조달 등 새로운 과제를 부여여"했고 "지난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기해 공론화 된 FSB 대표성 개선방안이 선언적 문구에서 구체적 요청으로 발전하는 등" 이번 회의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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