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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누구의 레드카펫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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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의원 최다 20명 안팎 예상
朴당선인 첫 시험대 될 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앞길에 '레드카펫'이 깔릴까 '가시밭길'이 열릴까. 오는 4월 24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이하 재보선) 얘기다.
박 당선인 취임(오는 2월25일) 뒤 약 두 달 만에 열릴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 함의가 여느 재보선보다 크다. 새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

3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예상되는 의석은 최다 20개 안팎이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약 7%에 해당한다. '미니총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현직 의원이 비위 혐의로 금배지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반납토록 정한다.
이미 9명이 지난 4ㆍ11총선 등에서의 비위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직 의원이 재보선 당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구가 재보선 대상에 든다. 재보선 예상 지역구 가운데 적어도 열 곳 이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현직인 곳이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번 재보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ㆍ대선에서 연패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과 야권이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밀월기'도 재보선을 기점으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수는 154석, 민주당은 127석, 진보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는 19석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현재의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깨져 그 반대인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금배지를 잃어 선거가 새로 치러지는 상황 자체도 박 당선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이다.

더 큰 변수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공언한 안 전 후보의 복귀전이 이번 재보선일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 전 후보가 등장해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제3의 정당 또는 통합신당이 꾸려질 경우 정치권의 무게추는 안 전 후보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밖에 없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면 '안철수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의석 수 20석 이상의 정당) 자격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 박 당선인과 새 정부, 현재의 야권 모두에게 '폭풍'같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사실상의 '중대(重大)선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치 지형이나 구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선거를 이렇게 부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재보선과 이번 재보선은 무게가 다르다"며 "그야말로 호랑이 잡듯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의 '방어등판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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