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 개입 없었다"(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디도스 공격이 김모(31)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와 공모(28) 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가 사전모의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주도한 김씨와 공씨, 실질적인 공격 수행범인 강씨 및 K사 직원 4명 등 총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전인 10월 20일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범행대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선관위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고 같은 달 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공씨는 재보선 이후인 10월 31일 K사 직원 강모(25)씨 계좌를 통해 K사 대표 강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송금 당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1000만원을 디도스 공격 대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인 11일 11일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9000만원은 사용처와 반환 경위에 비춰 도박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구식 의원과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 재보선 전날 김씨 등과 저녁식사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 등은 범행과 무관하며 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끝없이 이어졌던 정치권 배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10월 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K사 직원인 차모(28)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부탁했고, 강씨는 선거 당일날인 26일 자정과 2시 사이 시범 공격을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공씨가 디딤돌 공적을 세우기 위한 무모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18대 국회 종료 시 거취가 불분명해 행정부 등 다른 직역으로 가길 원했고, 이를 위해 공적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디도스 공격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공씨도 공적을 세워 정식 보좌관으로 승극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격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합법화에 도움을 받고자 이들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특수절도, 공문서 위조, 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검찰 조사 과정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지난 해 말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김씨의 범죄사실과 금전의 대가성을 밝혀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하고 최구식 의원과 최 의원 처남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의욕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난달 말 야당 대표와 특검 도입에 합의해 특검을 거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디도스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