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조 지원' 현물 대신 이자로 받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던 '1조원 지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자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2일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농협이 발행한 채권 1조원에 대한 연 이자 340억원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1조원 현물출자'라는 지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채권이자 지급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4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000억원씩 현물 출자키로 했다.

그런데 산은의 현물 출자에 필요한 국회 절차가 무산돼 이같은 지원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해야 하는데 산은 민영화에 반대 입장인 야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에 현물출자분 1조원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고, 지난 1일 오전 통과된 국회 예산안 과정에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 이에 정부는 올해 농협 채권 1조원의 연 이자 340억원을 대신 내주게 됐다.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 후 올해 말 1조원 현물출자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