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다과회에 참석해 "가계문제 문제는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사) 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스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의 법적검토,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 은행들의 공동보조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주도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직후 예고된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것은 경제정책, 예산정책, 세제정책, 금융정책 이 4가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5년마다 조직을 바꿔온 반면 미국은 지난 240년동안 재무부 조직을 단 한차례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