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분담률 늘린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현재 10.5%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 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여성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4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0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된다.

4차 계획은 근로조건과 보육환경 개선 등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에서 66개 소과제를 도출했다.

여성의 '일'과 관련해서는 직장에서의 성별격차 해소,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고용안정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기업 경영평가에 여성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는 정책도 포함됐다.

보육 부문에서는 현재 10.5%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스웨덴(73.2%), 일본(48.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재원 문제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민간영역의 베이비시터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3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 초 40만원까지 상향하고 추가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원연령(만 12세 미만) 상향도 고려될 예정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 대표성 제고안 역시 모색됐다.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위공무원단 기관별로 1인 이상 임용을 권고키로 했다. 2011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52.5%)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는 여성공무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은 40%까지 늘린다.

이밖에도 여성 대상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존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인지 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지역 전봇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등 주거안전책도 강구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