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 유입 통제 하고 국내외 투자자 동등대우 해야"

내부 보고서서 자본통제 반대 철회...친 자유화성향 비판도 받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199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국제 자본자유화를 외쳐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이 마침내 이를 철회하고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본통제에 신중할 뿐 아니라 표준 정책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IMF가 이날 내부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가가 사용한 변동성이 심한 자본흐름(핫머니)에 대한 직접 통제를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굳건히 했다고 보도했다.

IMF보고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자유화는 효용이 비용보다 크도록 계획을 잘 짜고 시기를 맞추며 순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전면 자유화가 언제나 모든 국가들에게 적절한 목적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MF는 그러나 자본통제는 재정긴축과 금리인하,환율상승허용 등 급격한 자금유입에 대한 대응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자본통제가 특정 표적이 있고 투명하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아울러 자본 유출보다 유입을 통제하고, 거주여부를 바탕으로 자본움직에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은행감독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FT는 IMF의 이같은 정책은 199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를 열렬히 옹호해온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내 브라질대표는 IMF가 여전히 신중하며 자본통제를 정책수단의 표준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브라질 대표인 파올로 노게이라 바티스타와 10개국 대표는 이 보고서는 여전히 ‘친자유화’성향을 갖고 있으며 변동성이 심한 자금흐름을 부채질하는 데서 부자국가들의 역할도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바티스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IMF의 자본흐름에 대한 인식에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했다”면서 “대규모 변동성이 심한 자본흐름이 자본을 받는 국가에 줄 손상의 범위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바티스타는 비거주가 거주자와는 시스템상으로 다르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많다고 맞섰다.


브라질은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산시장에 투기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흥국이다.

IMF 관계자들은 “유로존의 경험은 금융시스템이 규제를 잘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했을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면서 “해결책은 국경간 자금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건전성 통제를 개선하고 은행동맹과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