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437억유로 구제금융, 한숨돌렸지만..

혹독한 긴축재정 숙제..무디스 "부채감당 힘들것"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나주석 기자]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도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2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그리스 전체 부채의 70% 가운데 두드러진 부분만 줄여준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유로존과 IMF 등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437억유로(약 74조7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벼랑 끝에 몰렸던 그리스는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스가 채권단과 합의한 긴축재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온라인판은 그리스의 미래가 장밋빛은 아니라고 최근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27일 새벽(현지시간) 437억유로의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을 내년 1·4분기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논란 많았던 부채 감축 이행 시기와 폭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았다. 유로존·IMF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그 동안 120%를 고집해온 IMF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금융 이자를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것보다 1%포인트 낮은 0.69%로 합의했다. 이자 지급 기간도 10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해 그리스는 자금 상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2010~2011년 그리스 채권 구매로 얻은 이익 110억유로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전면적인 세재 개편 등 혹독한 긴축재정과 분기마다 돌아오는 트로이카(유럽연합·MF·유럽중앙은행)의 엄격한 평가를 견뎌내야 한다.

그리스는 2013~2014년 135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25억유로는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긴축안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어떻게 끌고갈지도 걱정이다. 긴축 재정안은 공공 부문에 대한 추가 인력 조정, 보수 삭감, 보험혜택 축소를 담고 있다.

그리스가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투자은행 JP모건은 그리스가 예정대로 부채를 줄이고 빚을 갚기 위해 늦어도 2015년부터 4%씩 성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그리스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 경제는 2008년 이후 5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올해 3·4분기 GDP는 7.2% 감소했다. 올해 성장률은 -6.5%, 내년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테네 대학의 디미트리 소티로풀로스 교수는 "그리스 정부가 변화를 거부하는 특권층도 설득해야 한다"며 "이로써 그리스 경제의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