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건설 등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

공론화 권고안을 토대로 부지 선정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된 법정 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하고 늦어도 2024년 이전 중간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 시설이 2016년 고리 원전부터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확보에만 19년이 소요됐던 경험을 고려해 적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지난 6월 말 현재 36만8000다발이 발생해 임시 저장 용량(51만8000다발)의 71%에 육박한다. 연간 경수로(17기)에서 약 1000다발, 중수로(4기)에서 약 1만6000다발이 발생되며, 고리(2016년)·월성(2018년)·영광(2019년)·울진(2021년) 원전 등 차례로 포화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년)에 따른 원전 확대(23→34기)를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독립적인 민간 공론화 추진 기구(공론화위원회)를 따로 두고 국내외 여건 및 사례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 기술공학 분야, 시민사회계, 원전 지역 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다. 예산은 10억원 안팎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이번 계획의 목적은 부지 선정 계획이 아닌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쟁점 중 하나인 부지에 대해선 논의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최종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경부와 원자력진흥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지경부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부지 선정 및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진흥위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이를 통과할 경우 2015년경에는 부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이후 절차에 따라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관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까지) 시기적으로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