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선관위에 고발할 것" 경제민주화 보고서 파문 확산

재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보고서 파문 확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보고서가 선거 개입 증거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부 보고서는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재정부가 여야 복지공약 재원 추계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던)총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가 재정부의 선거 개입에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왜 또다시 개입한 것이냐"면서 "대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지금 상황은 총선 때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면서 "이 자료가 밖으로 공개된 것 같은데 이게 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정부의 내부 보고서인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보고서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제화 등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담합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리니언시 혜택(담합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축소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지 장치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하루 전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재정부의 내부 문건 작성을 성토하면서 세법심사를 보이콧했다. 추후 심사 일정도 8일 재정위 전체회의 이후로 미뤄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정부가 여야와 정치권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박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