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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감사원, 인력 느는데 처리기간은 오히려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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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감사원의 감사 인력이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감사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감사 1건당 투입인력은 2009년 27명, 2010년 27명, 2011년 34건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감사사항 평균 소요기간은 2009년 139.6일(160건), 2010년 165.6일(134건), 2011년 188.9일(171건)로 길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2008년~2012년8월) 전체 감사사항 794건 중 감사 처리기간이 180일이상 소요된 감사가 133건이었고, 300일 이상 소요된 감사도 9건 있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감사는 2010년 4월 실지감사를 마쳤지만 8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확정돼 저축은행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다수의 공직자 비리점검 처리가 280일에서 300여일까지 소요됐다"며 "처리기한이 길어져 문제있는 공무원, 계약들의 위법 상태가 상당기간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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