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사범…당선자 30명 포함 총 1448명 기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은 올해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1일) 현재 2544명(구속 11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

19대 총선은 지난 18대 총선보다 입건·구속된 선거사범 수가 대폭 증가했다. 입건자는 1990명에서 2544명으로 27.8% 늘었고, 구속자도 68명에서 115명으로 69.1% 증가했다.

검찰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은 선거가 다소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951명에서 1428명(50.2%)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828명(32.5%), 흑색선전사범 655명(25.7%), 불법선전사범 121명(4.8%) 순이었다.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했으며, 흑색선전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선거자금 관리책에게 불법 선거활동비 제공 ▲컨설팅 계약을 빙자한 선거운동 대가 불법 수수 ▲인터넷 팬클럽을 빙자한 선거운동 사조직 적발 등이 있었다.

또 외국 국적 교포에게 불법자금 관리를 맡겨 금품살포사실을 은폐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명의인을 변조해 상대방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꾸민 후 언론보도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신종 선거범죄도 있었다.

검찰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