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7% 안팎..올해 4.5% 목표 달성 불가능
포르투갈은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 내년 3%로 줄여야 한다. 최근 포르투갈 의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비율이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5%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와 재계는 추가 긴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긴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르엔사 위원장은 "새로운 경제 대책은 성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강도높은 긴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7% 줄었던 포르투갈 GDP는 올해 3%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 재계도 노동계와 한 목소리를 냈다. 포르투갈상업연맹(PCC)의 비에이라 로페스 회장은 "포르투갈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긴축 목표를 완화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축 정책 탓에 내수가 급격히 둔화됐다며 추가 세금 인상은 기업 파산과 더 깊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고 주장했다.
이날 포르투갈 의회 예산 담당 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7~7.1%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는 높은 실업률과 기업 파산 탓에 세수가 줄었고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지출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 9.8%였다. 지난해에는 은행의 연금자산을 정부 재정에 포함시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2%였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비율은 7.7%로 여전히 높다.
포르투갈 정부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지만 아직 긴축조건 완화나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포르투갈 총리는 지난 2일 사회민주당 행사에 참석해 "세수 때문이 아니라 지출 덕분에 재정적자가 줄고 있다"며 "포르투갈 정부가 지출 축소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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