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중국에서 경기부양에 쓸 자금이 고갈되고 있어 경기부양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의 올해 1ㆍ4분기 발표에 따르면 현지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체의 0.9%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2008년 이후 부실채권이 꾸준히 쌓여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 동안 국영은행은 상당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경기부양 자금 방출에 나섰다. 패트릭 초바넥 칭화(淸華) 대학 교수는 "올해 중국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긴 했지만 대부분 단기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신탁 상품을 차환하려면 유동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달 신규 대출 총액은 5401억위안(약 96조1100억원)으로 전달 9198억엔에 비해 크게 줄었다.
중국 전문 투자 컨설팅업체 J캐피털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도시의 경우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을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거두는 일까지 등장했다. J캐피털리서치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브스는 세수 부족에 휩싸인 지방정부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일례로 장쑤성(江蘇省) 타이저우(泰州)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한다. 하이난성(海南省)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토지거래세의 17%만 거뒀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수지는 순유출 상태다. 올해 2분기 들어 중국의 대외지급자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1100억달러(약 124조4980억원)의 자본도피가 한몫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중국인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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