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할 돈이 말라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발표된 경기지표에서 중국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이 내놓은 경기부양 조치가 실표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중국에서 경기부양에 쓸 자금이 고갈되고 있어 경기부양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내놨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막대한 통화공급에 나섰다. 2009년 신규 대출 규모는 9조5900억위안으로 2008년의 두 배였다. 이후에도 국영은행은 지속적인 대출로 자금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이제 자금 공급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2008년 풀린 자금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의 올해 1ㆍ4분기 발표에 따르면 현지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체의 0.9%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2008년 이후 부실채권이 꾸준히 쌓여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 동안 국영은행은 상당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경기부양 자금 방출에 나섰다. 패트릭 초바넥 칭화(淸華) 대학 교수는 "올해 중국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긴 했지만 대부분 단기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신탁 상품을 차환하려면 유동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달 신규 대출 총액은 5401억위안(약 96조1100억원)으로 전달 9198억엔에 비해 크게 줄었다.지방정부의 자금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신규 대형 프로젝트로 자금을 확보하려 들지만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CBRC는 은행들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초바넥 교수에 따르면 이들 지방도시는 이미 은행의 대출 금지 대상 블랙리스트를 장식하고 있다. 몇몇 지방정부에 은행이 대출해주고 있지만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전문 투자 컨설팅업체 J캐피털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도시의 경우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을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거두는 일까지 등장했다. J캐피털리서치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브스는 세수 부족에 휩싸인 지방정부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일례로 장쑤성(江蘇省) 타이저우(泰州)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한다. 하이난성(海南省)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토지거래세의 17%만 거뒀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수지는 순유출 상태다. 올해 2분기 들어 중국의 대외지급자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1100억달러(약 124조4980억원)의 자본도피가 한몫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중국인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