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기존 노선 우선 사용 후 신선건설 확정키로
국토해양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장래 무안공항 활성화와 제주해저터널 건설 추진 등의 여건을 감안해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당초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직선노선 때보다 무안공항을 경유할 경우 길이가 늘어나며 사업비도 3조14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노선 길이 역시 64.9㎞로 당초 계획보다 16㎞이상 길어진다. 전남도의 주장은 나주시와는 또 다르다. 나주시는 광주송정과 나주역 사이를 기존선으로 활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때의 사업비는 2조100억원이다.
결국 국토부와 전남도는 우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여건이 성숙될 때 새로운 노선을 검토·추진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당초대로 2014년 완공해 광주까지 수서에서 86분, 용산에서 93분이 소요된다. 현재(159분)보다 약 1시간정도 단축되는 셈이다. 또 광주송정~목포구간은 당초 직선 노선(13분 소요)을 건설할 때보다 19분 더 연장된 32분이 소요된다.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신설할 때는 16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영을 독점할 경우,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운영효율이 낮아 선로사용료를 통해 투자비의 적정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약 14조원, 연간 이자만 44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코레일이 공단에 내는 '부채상환용 연간 선로임대료'는 약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 고속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철도 경쟁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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