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 안 좋을땐 가산금리 높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조회했다 깜짝 놀랐다. 지난해 연 7.9%였던 금리가 8.8%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대출금리가 연 9.0%였던걸로 기억한다"며 "그간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2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009년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오르더니 올해 5월 7.95%까지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와 금리차이는 0.49%포인트에 불과하다.
신용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돼 결정되지만, 시장금리가 급락한 기간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되레 오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이 매기는 가산금리 때문에 발생했다.
은행들은 코픽스나 CD91일물, 은행채 등의 기준금리에다 리스크프리미엄, 조달비용, 은행의 목표이익 등 9개 기준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가산금리를 매기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 입맛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신용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은행의 목표이익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은행업황이 좋지 않은 경우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가산금리 명목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 1월~2008년 9월과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0월~2011년 12월 동안 가계부문 대출 가산금리는 1.73%에서 2.57%로 급증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높인 것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가산금리를 낮췄다 은행의 연체율이 오르면 그 땐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반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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