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조선에서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 2?3대에 걸쳐 일어난다고 세습입니까? 민족과 조국의 사상성과 혁명성의 계승이지요"라는 등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 60여 건을 게재했다.
특히 A씨는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그 후 민족정통성을 갖춘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전쟁(국지전)에 의해 민족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김정은 청년대장은 패기와 기상이 있고 어떠한 타협이나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용기를 가진 사나이"라고 찬양하는 등 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등 맹목적이고 확신범적인 상태였다.
A씨는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에 계속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통상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이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것과 달리 자신과 같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된 다른 재소자들을 면회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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