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에서 발표자료에서 향후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심화, 하반기 재정정책 여력 소진 등에 대비해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건전성에 보다 유의해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경제의 침체 가속화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에 걸쳐 50b(0.5%)이상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 재정정책도 재정건전화 보다는 실물경제 급락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편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외환,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전시플랜을 정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주체별, 지역별로 자본유출입을 분석해 주된 변동요인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원남 홍익대 교수(차기 국제경제학회회장)는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채권투자 과세 등 3종 세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다는 부채상환이나 저축 증대를 제고하는 등 부채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되 성과보다는 일관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이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개선 등과 연계를 통해 한계차입가계들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킴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더 큰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신사업이나 임금고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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