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있는 국군포로생존자 500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7만 3000여명중 500여명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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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정전이후 전쟁포로 상호교환에 따라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이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계기로 본격 귀환이 이뤄져. 1994년 이후에는 총 8명이 귀환했다. 이중 23명은 사망하고 57명은 생존해 있다.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500여명중 19명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진행됐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됐으며 17명은 가족과 상봉했다. 나머지 국군포로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기초로 명단을 파악했다.

북한은 현재 재북 국군포로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국군포로의 실태파악과 강제억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국군포로의 경우 송환과정이 제3국에서 제3국 정부의 협조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우리 정부가 귀환을 주도하기는 힘들다. 제3국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국내귀환은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 가족 400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국군포로가 국내 귀환하게 되면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보수와 연금, 주거지원금, 의료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이를 합산하면 5~6억원정도다. 보수의 경우 억류기간 동안 보수를 포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등급은 보수액의 110%, 2등급은 100%, 3등급은 50~89%다.

병출신은 하사 임용특례에 따라 하사보수로 지급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억 2000만원으로 5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연금도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거액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정부는 지원금을 사망시까지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방부산하에 포로실종국을, 보훈부에 포로자문위원회를, 미의회는 포로실종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프간전쟁에서 실종된 소련군을 미러합동포로실종자조사위원회를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 전사자 및 포로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2001년 5월 일본군에 의한 포로와 그 미망인에게 2만5000호주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