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처럼 '강소국' 되려면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국토 규모나 자원, 교육수준이 비슷하면서 과학기술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처럼 '강소국' 반열에 오르려면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할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6일 이들 3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특성과 행정, 조정체계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우리니라의 첫번째 문제는 정권이 변할 때마다 과기 행정체계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부총리체제로 격상돼 2004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2008년에는 교과부와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상설 행정위원회 체제의 국가과학기술위가 등장한 것은 2011년이다. 10년 사이 숨가쁜 변화를 겪어 왔다. 게다가 국과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단기적 개편 시도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반면 위 3개 국가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도 정권따라 수정을 반복했다. 2001년 수립된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2007년 수립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반면 핀란드와 싱가포르는 5년 단위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좁은 영토와 적은 인구수를 극복하려면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인력이 머무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고급 인력도 계속 밖으로 빠져나간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잔류 의사를 밝히는 비중이 69.2%에 달한다.

KISTEP 김민기 부연구위원은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 기능과 조직을 갖춘 과학기술행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내년에 수립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반영하되 지난 기본계획과의 정책추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