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 U턴정책 과감하고 정밀하게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유턴 수요가 많은 액세서리ㆍ의류ㆍ신발ㆍ전자ㆍ기계 등의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유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유턴 제조업체를 찾아가 살폈다.

'집 나간 기업' 끌어당기기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국내 이전 비용의 20%를 대주고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도 깎아준다. 포드자동차가 중국ㆍ멕시코 생산라인 감축을 발표했고, GEㆍ월풀 등 간판 기업들이 귀국 대열에 합류했다. 제조업 공동화로 고심해 온 일본ㆍ영국도, 중국에 기업을 빼앗긴 대만도 돌아오겠다는 기업을 우대한다. 각국이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는 역시 연관산업 효과가 큰 제조업이라고 여겨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많은 제조업체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고임금을 피해 인건비가 싼 중국 등지로 옮겨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내세운 감세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이점이 사라졌다. 잦은 노사 분규와 규제 강화로 경영 환경도 나빠졌다. 대신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ㆍ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과 K-팝(POP) 등 한류 열기에 따른 코리아 브랜드 효과를 감안하면 고가 제품일수록 한국 생산이 유리하다.

제조업 유턴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따른다. 무엇보다 일자리 증대 효과다. 지경부는 5년 내 50여개사가 유턴해 1만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본다.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늦었지만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유인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보증료 우대 등 그만그만한 것들로는 2% 부족하다. 먼저 업종별 TF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전 희망 기업 발굴부터 국내 안착까지 돕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 법체계를 둘 필요도 있다.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온 뒤 한국을 떠날 때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