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로 임기만료 예정인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손병두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

위원 중에서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는 8~14일 까지 진행한다. 이후 6월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수일 내에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