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토마틸로코리아 유모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출원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토마틸로는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科) 꽈리속(屬)의 1년 초(草) 식용 식물로 멕시코 요리에 즐겨 쓰는 재료다.
앞서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토마틸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상표법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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