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19대 총선공약을 정리해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큰 틀의 대외개방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농업, 소상공인 등 피해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인 반면 통합진보당은 모든 대외개방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조건부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한다는 입장이고 진보당은 전면 반대다.
민주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발효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고, 한중 FTA 등은 차기정부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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