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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옹, 무면허 뜸시술·교육 유죄 판결

최종수정 2012.04.20 18:31 기사입력 2012.04.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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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옹(97·정통침뜸교육원 대표)이 법원에서 무면허 시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무면허 침·뜸 교육으로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수강생들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옹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옹의 뜸사랑 교실 제자 김모씨(67)와 조모씨(6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이들에게 관련 책을 파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국가의료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마음대로 신고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강생 및 65세 고령 환자만 치료하고 고령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서울북부지검은 김 옹이 구사 자격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김옹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의료법이 구사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했지만 원리가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며 김 옹의 뜸 시술이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구사 자격없이 뜸 시술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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