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재정위기 극복 해법 '눈에 띄네'

민선5기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 900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공무원 급여까지 줄이는 고통을 겪는 등 지자체 재정난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재정위기에 처한 것은 자치구세인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거둬가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공동과세 제도가 2008년 도입되기부터다.

또 지난해는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마저 변경돼 연간 1400억원에 달하는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최근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2009년 6410억원이던 것이 2010년 5804억원, 2011년 5147억원, 2012년 5044억원으로 3년만에 14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매년 복지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2010년 민선5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신연희 구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900억원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다른 자치단체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강남구가 2010년7월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 이후 추진한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6억 원 예산이 소요되던 댄스페스티벌을 전임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음에도 과감히 폐지했다.

또 구에서 운영하던 체조팀과 배드민턴팀 중 배드민턴팀을 스포츠용품 민간기업에 인계, 매년 9억6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민선1기부터 민선4기까지 운영해오던 89개 민간위탁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위탁사업은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은 운영인력을 감축했다.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6개 문화센터 관장직 폐지와 임원조정수당 50% 삭감, 임직원 인건비 동결 등으로 약 10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17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9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수강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되면서 수강료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강좌 등을 통폐합, 생긴 유휴공간에 구립어린이집 4개 소를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매입해 건물신축 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예산 약 250억원을 절감했다.

그리고 기금금고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4년간 출연금 20억원 세입을, 압구정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철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16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했다.

도곡아트랑에 설치 예정이던 공연장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서관으로 설계 변경, 1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특히 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유치함으로써 구예산 4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 외도 2012년도 업무추진비를 서울시가 정한 자치구 기준액 16억4000만원 보다 39% 적은 10억500만원만 편성, 6억3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금까지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을 활용,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1인 당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재정위기에 처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신연희 구청장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이후 더 이상 강남구도 부자구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 올 하반기에는 22개 동의 통반 조직을 감축?조정, 7억5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