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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 사기죄" 판결

최종수정 2012.04.15 13:22 기사입력 2012.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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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결제하고 허위전표 작성하면 사기죄 해당"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기업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업구매 전용카드란 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실물카드는 존재하지 않고 생성된 카드번호만을 이용해 거래행위가 이뤄진다.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도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며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증표가 따로 없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 P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또 다른 자신의 회사인 A사에 실제 납품대금인 7억여원보다 더 많은 15억원을 허위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A사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을 받은 뒤 실제 거래금액과 차액을 다시 P사로 송금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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