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복마전'으로 전락했나

교통카드 보증금 실종에 이어 "인건비 68억 원 사업주 측이 횡령했다" 주장 제기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 시내버스가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낸 교통카드 보증금 17억 여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엔 인건비로 지급된 68억 여 원의 재정 지원 보조금을 사업주들이 꿀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는 지난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들이 재정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초기 약 7개월 운전사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 지원 예산 68억 여 원을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내버스 29개 업체에게 지급했다.

버스 기사 1인당 인건비가 당시 평균 150만~1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버스 노ㆍ사와 인천시가 합의해 책정한 260만 원 수준으로 올려 지급하라며 준 돈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업체가 버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오르지 않고 계속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수준인 150만~16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인천시가 지급한 68억여 원을 각 시내버스 업체가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천 노조 위원장은 "인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혈세를 사업주들이 횡령하고 착복한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버스기사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당해고 등 억압ㆍ탄압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시내버스운송조합 측이 교통카드 구입자들이 낸 보증금 10여억 원이 포함된 적립금 17억8000여 만원 중 16억 여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인천시가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알면서도 묵인해 엄청난 혈세가 사방에서 줄줄 세어 나가도록 직무유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해석 차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에게 당시 예산 68억 여 원이 지급된 것은 맞지만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면서 적자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액수를 정해 지원했을 뿐 이중 얼마를 실제 버스기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했는 지 여부는 인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 버스 정책과 관계자는 "노조 측이 지난해부터 경인지방노동청과 경찰 등에 수없이 진정을 해 여러번 점검을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요청에 따라 감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카드 보증금 실종에 대해선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을 살펴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매년 500억~10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버스업체들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