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가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차기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신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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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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