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않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시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전쟁 책임과 관련한 각종 청구권 문제가 분출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다 총리의 성향이 역사문제와 관련 보수적이라는 것도 문제 해결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과거 평의원 시절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옹호한 적이 있고,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설립됐다가 2007년 3월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지난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배상 청구에 응하는 대신에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외교관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이 민간기구 형태로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정대협 등 한국 시민단체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해 무산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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