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양육수당 소득수준 무관 만 7세까지 지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동이 취학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까지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지급했던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84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12개월 미만 장애아 가정에 월 20만원, 12~24개월 15만원, 36개월 미만에 10만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20만원, 36~84개월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내년도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청년·청소년 지원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으로 불릴 이 장학금은 내년 신규로 신설돼 5명에게 연간 최대 5만달러씩 4년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도 올해 가구당 5만원에서 내년에는 가구당 5만원에 더해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 대상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시설을 올해 1000개소에서 내년 1만개소로 10배 확대하며,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참여자 35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기존의 월 44시간(20만원)에서 월 56시간(26만원)으로 늘리고, 신규로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약 700명이 부모교육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89명으로 4배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13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 세대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