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질성장률이 당초 5%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6~8월 이동평균인 1070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의 전제를 낮췄지만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보다 국세수입이 늘어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 총지출은 309조1000억원에서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이다.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는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는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3조1000억원(GDP대비 0.2%), 2014년 5조3000억원(GDP대비 0.3%) 등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2010~2014년 계획에서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가 6조2000억 적자로 예상됐는데, 이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로 맞췄다. 2013년에는 31.3%로 정권출범 이전인 2007년 말(30.7%)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29.6%로 30%를 밑돈 후 2015년에는 2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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