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처우개선분과 자동호봉승급분을 합하면 4.2%다. 이 가운데 처우개선분이 3.5%. 민간 보수인상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분의 차이, 물가상승률 2개 변수를 통해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은 3.0%으로 봤다.
-공무원 몇 명 늘어나는가?
▲3400명이 감축되고 1200명이 늘어나 현재 보다 2200명이 줄어든다.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로 감축되는 규모가 있다. 서울대 법인화 요인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셈이다.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예산안의 환율을 1달러당 1070원으로 잡았다.
▲환율은 6월1일부터 8월말까지의 과거 실적치로 했다. 재정부에서 예산을 짜며 예상환율을 고려하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환율 높게 잡으면 유리하다. 세수가 더 걷히고, 관세와 외화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0원당 300억원 늘어난다.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고,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도 2010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정부기준 환율 1230원을 1150원으로 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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