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협의회 출범 '망중립 정책' 공동 대응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내 인터넷 통신 정책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망중립 원칙 확립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정식 출범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지난 7월 국내외 인터넷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가 망중립 원칙 확립 공동 대응을 위해 꾸린 협의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NHN,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은 통신망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 처음 제시됐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급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통신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최근 인터넷 통신정책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 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망중립성 원칙 확립은 한국이 국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후진국이라면 선진국이 만든 시스템을 쫒아가면 되겠지만, 한국은 국제 사회 정책 기조와 조화를 꾀하며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는 "스마트TV와 망중립성 이슈는 우리가 먼저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거나 OECD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개방 정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스카이프의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 스티븐 콜린스(Stephen Collins)는 "망중립원칙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빠른 원칙확립을 촉구했다. 반면 통신사업자인KT 김희수 상무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설비 여력이 여의치 않음을 내세워 “망중립성의 명암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보였다.

한편 오픈인터넷협의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망중립 정책을 결론짓겠다고 공언하며 인터넷 기업들의 행보 역시 빨라진 것. 그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통신정책이 설비경쟁에만 치중해 소수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독점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해왔다. 오픈인터넷협의회 참여 인터넷기업과 단체들은 앞으로 갹계 전문가와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원칙 확립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정책수립과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