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 운영 1년… ‘전문신고꾼’ 배만 불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파라치’가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파라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조례가 시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총 신고건수는 2만5886건으로 이중 포상금 지급건은 7984건에 달했다.

특히 포상금 지급자 가운데는 지역제한 및 한도액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기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옮겨다니며 총 159건의 신고포상금을 챙긴 전문가도 있었다.

이처럼 관할구역을 넘어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전문가들이 수령한 포상금은 전체의 9%에 달했다. 지난 1년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전국 209명으로 이들의 신고건수는 5471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율은 30.8%로 다소 저조했다. 이는 포상금을 노린 마구잡이식 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조사 당사자인 생업 주민이 겪는 피해도 키웠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비파라치’제도가 악덕 전문신고꾼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동일인에 대한 연간 한도액을 현행 시도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