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을 어찌할꼬'..정부, 속앓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강산 관광 중단 3년째. 정부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동결·몰수한 북한이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을 비롯한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강산 합동 대책반은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 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나진선봉을 이용한 금강산 크루즈 관광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에는 온정각과 부두시설 등 현대아산 재산 1억9660만 달러와 기타 투자업체 재산 1억2256억 달러 등 모두 3억1916만 달러 상당의 남측 재산이 동결돼 있다. 정부도 이산가족면회소 등 550억을 투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박탈한 뒤, 금강산내 남측 재산을 동결몰수 했다. 또 남측 투자기업에게는 특구법에 따른 새로운 금강산 관광에 참가하거나 금강산내 재산을 처분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또 지난 달에는 금강산에 남아있던 현대아산 직원 모두를 추방했다.

이같은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압박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민관합동대책반 방북 당시 북한은 협상 마지막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으며,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추후 협상에 논의하자고 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남측 당국간 협상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일반적인 금강산 재산 처분이 국제법이나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특구법에는 법위반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호규정이 약화됐다고 보고있다.

남측 투자기업의 경영난도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강산지구 투자기업 모임인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현대아산에도 기존의 금강산관광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투자업체의 한 간부는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 투자기업 모두 영세하다"며 "투자기업 모임에선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북한이 새로 만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추진하는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전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입은 직·간접적 피해가 6억 달러에 이르며, 합법적 주권행사로서 남측 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