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항명

서민 고금리 상품 만들라..정부 권유 너무합니다

"지난번 비슷한 상품 이미 실패했는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서민용 고금리 수신상품'을 만들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은행권 공동으로 고금리 수신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별 은행들이 강력 반대함에 따라 결국 반대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의 독려로 촉발된 이른바 '새희망홀씨'의 수신상품 개발이 난항에 봉착한 것. 관련기사 4면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자율적으로 떼어 서민 신용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은행권이 친서민용 고금리 수신상품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같은 상품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 실질적으로 판매 대상 고객을 특정하기도 힘들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의 경우 아직도 그 한도가 소진되려면 한참 남았다"면서 "금감원이 왜 은행권에 잘 팔리지도 않는 유사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도 "애초에 금감원에서 고금리 수신상품을 은행권 공동으로 내놓길 원했다고 들었는데, 조달금리와 자금 풀(pool)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무조건 퍼주기 식의 상품보다는 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차등 적용하도록 바꾸고 은행에 상품개발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더 주는 금융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당시 연 10% 금리를 주는 저신용자(7~10등급) 전용 적금인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을 예로 들며 은행권 공동으로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길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