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불협화음에 '반쪽 짜리'된 금융혁신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가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고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금융업무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단행하지 못했고 TF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간 불협화음까지 불거지면서 혁신안은 '반쪽 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체 개선안에 비해선 한발 나아갔지만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선 금감원의 재재권 문제는 금감원 산하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수를 확대하는 선에서 결론 지었다. 다만, TF는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감독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이는 전관예우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F내에선 "제재권이 분리될 경우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금융위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과 '제재권-검사권' 분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견 수렴에 실패했다.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문제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졌다. TF는 이날 보고에서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독립기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업계부담 증가 우려"로 금융업계에서 반대한다는 주장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상충되는 만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담았다.

이처럼 TF가 주요 쟁점들을 중장기 과제로 남긴 데에는 정부와 민간위원간 불협화음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TF 지난 5월9일 출범한 이후 9차례나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매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하나의 공통된 의견 수렴에는 실패했다. 민간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TF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민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홍범 교수(경상대)가 사퇴했고, TF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교수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혁신안을 단독 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 대통령 보고 이후 금융개혁의 중장기 과제까지 혁신안에 포함되면서 논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보고된 혁신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정책 전반에 있는 만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혁신안에는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금감감독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선 금감원만 개혁 대상이 아니다.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에 대한 혁신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