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기존 지표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올 연말까지는 퇴출대학의 윤곽을 잡는다는 기본방침으로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에도 기업식 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홍승용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중심 의제를 설정하고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실대학을 가려내는 기준과 관련해 홍 위원장은 "(기존에 교과부에서 활용하던) 기준 자체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량적 지표가 투명성과 연결되고 누구라도 표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홍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제한 기준 등 교과부가 만든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덧붙일 건 덧붙이고 뺄 건 빼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 형태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는 만큼 교육당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감축과 통ㆍ폐합 등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들은 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의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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