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부채 대책 따른 영업위축 우려

DTI 적용 및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확대 '초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권은 29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향후 운영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것과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부분이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으로 DTI 규제를 확대하는 셈이다. 현재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DTI 의무적용 대상은 27.1% 수준이다. 나머지 72.9%도 앞으로는 DTI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DTI 규제가 강화되면 적정한 대출 수요자를 찾는 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우려하고 있다.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올 4월말 현재 1.2%에 불과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역시 지난해 말 기준 7%에 머물렀다. 이 비중을 5년 안에 30%까지 올리자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고객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바로 상환을 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올려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이나 예대율 준수기한을 1년6개월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BIS비율은 14.6%로 글로벌 20대 은행(13.6%)보다 높은 수준이고 예대율도 올 3월말 현재 97.1%로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하반기 중 이번 가계부채 관련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은행 영업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