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커버드본드 모범규준 제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1년 가까이 끌어 온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주택대출을 해준 뒤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는 점에서 기존 모기지 유동화 상품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MBS를 사들인 투자자는 담보자산이 부실화됐을 경우 발행기관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담보자산과 함께 채권 발행처인 금융기관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다. 발행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MBS로 이해하면 쉽다.

은행업계에선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요구해 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직전 회계년도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이며 만기는 1~30년까지다.

은행 1순위 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액 120% 이상,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 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부적격 자산은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풀 자산을 단기 변동금리 등 특정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의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져 다양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