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공통과정..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달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데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월 2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 2016년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