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방망경영에 엄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엄한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지침을 위배하거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지표에 최하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비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져 최고등급인 S가 없었다.

◆정부지적 사항 미준수·노사관계가 방만경영 핵심=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관련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 카드를 남용했다. 종전에는 이런 방만경영 사례가 걸리면 관련지표에서 1~2등급만을 낮췄지만 이번 평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최하점을 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 노사관계만을 가져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이뤄졌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성과급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은데다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도 예전보다 떨어졌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연봉 차등폭이 정부 권고안보다 한참 모자랐고, 어촌어항협회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계획만을 세워놓고 실적이 없었다. 세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계에서 상호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공통으로 받았다.

◆경영실적 호전=전반적으로는 경영실적이 호전됐다. 타임오프제 도입대상 기관 66곳이 모두 법을 지켰고,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했다. 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15개 기관은 아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사분규 역시 2009년 13건에서 2010년 3건으로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가 2009년 8만7366에서 2010년에는 56.2%나 줄어든 3만8295일로 감소했다. 특히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전환 이후 최초로 무결렬·무쟁의 임금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 서비스 수준에 대해 고객만족 역시 꾸준히 개선됐다. 공기업은 2004년 79.4점에서 2010년에는 92.9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04년 72.5점에서 2010년 88.1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율도 2009년 보다 1년새 2.7%포인트 늘었고, 장애인 고용률 역시 2009년 2.51%에서 2010년 3.07%로 +0.56%p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