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립대 적립금 지출 내역 별도로 공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과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공개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형태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한 회계규정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해서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면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등록금과 적립금 회계가 분리된 형태의 재무제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사립대가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2009년 입안돼 2010년 3월1일 발효됐다.

이 규칙은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의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적립금이 등록금 회계로 얼마나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대학들의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가 분리 공개되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기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5일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적립금의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이 34.8%, 연구 적립금이 9.2%, 장학 적립금은 8.6%, 퇴직 적립금은 1.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학의 수입은 등록금,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4가지인데 대체로 등록금만으로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대학운영 경비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며 "분리된 회계를 공개함으로써 등록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오해를 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