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유로존 재정위기...그리스 공기업 팔기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민영화 계획의 일부를 발표했다. 그러나 채무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벨기에,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ㆍ확산되는 모습이다.

그리스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각) 레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민영화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위해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회사 OTE, 국영은행인 포스트뱅크에 대한 정부지분(16%, 34%) 전부와 피레우스ㆍ테살로니키 항만에 대한 정부지분 최대 75%를 각각 올해 매각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부펀드를 창설해 민영화를 지원키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당초 2013년까지 150억 유로, 2015년까지 500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초반에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유로존 압력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 대비 7.5%로 설정한 올해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0억 유로의 추가 긴축 조치들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부문 지출 추가 삭감, 공공부문 정규직 인력의 구조조정도 공공부문 지출 삭감 등이 논의됐다.

그리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계 세금 감면 조치 일부 폐지와 연소득 8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 추가 세금 부과,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도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의 이같은 노력에도 23일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43%포인트나 오르며 17%대로 치솟았다.

게다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피치는 "앞으로 예정된 구조개혁 추진 속도와 재정적자 감축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스페인의 정치 불안도 유로존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호세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지난 주 말 지방선거에서 30년 사이에 최대의 패배를 기록했다.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단행한 인금삭감, 노동법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한 결과다.

라이 바디아니 IHS글로벌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스페인의 선거결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긴축정책을 계속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