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이젠 한·중 FTA 차례다

한ㆍ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인도, EU, 미국과 FTA가 발효되었거나 협상을 완료했다.

최근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FTA까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권과 모두 연결된다. 하지만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크게 우려된다. 한ㆍ중 FTA 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ㆍ중 FTA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의 2~3% 성장을 끌어올리며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중국의 과잉 제품이 한국으로 밀려온다면 가격 폭락, 농가 및 기업 도산, 구조조정 등 압력이 커져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한ㆍ중 FTA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향후 10년, 20년, 50년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도 한ㆍ중 FTA는 새로운 도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원조와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이제 한국이 주요 목표가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에는 한ㆍ중 FTA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 우선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또한 EU, 미국 등 선진국과 모두 FTA 협상을 끝낸 한국을 통해 중국이 선진국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최고 지도부가 몇 차례나 한국과의 FTA 추진을 강조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오히려 그동안 사전 타당성 공동조사 추진 등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민간 공동연구에 합의했고, 2005~2006년 양측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했으며, 2007년부터는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도 추진해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하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한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FTA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본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세안,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과 자유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걸프만협력회의(GCC) 등과 협상 중이고 한국, 인도, 스위스와의 FTA 협상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중국은 FTA 대상 선정에서 상대국의 특성에 맞춰 중화경제권 형성, 에너지ㆍ자원ㆍ식량 확보,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크게 고려했다. 협상 범위도 대상국에 따라 포괄적 협상 혹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협상 기간과 주기도 대상 국가에 따라 길게는 3년 이상, 짧으면 6개월 내에 타결을 보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FTA 협상전략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 국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을 끝내고 주도면밀한 협상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미 협상이 완료된 한ㆍ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ㆍ중 FTA 본격 협상을 준비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할까. 크게 우려되지만 워낙 한ㆍ중 FTA가 미치는 파급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FTA, 협상, 중국 지역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을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