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2020년 GDP대비 최대 11.2% 도달"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2020면이면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최대 11.2%인 256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假)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전년(66조3000억원)대비 11.2% 증가한 7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2.3%p 늘었다.

오는 2020년 쯤에는 GDP대비 8%(167조원)에서 최대 11.2%(256조원)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됐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 하에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존 전제기 때문에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빠른 의료비용 증가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가추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한 보장성 변화를 고려해 목표 보장성 수준 설정 등을 반영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